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고용을 줄일까? 데이비드 카드와 자연실험

 

 

 

 

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 경제에서는 익숙한 논쟁이 되풀이됩니다. 바로 다음 해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도 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사람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말 일자리가 줄어들까요?

전통적인 경제학의 수요·공급 모형으로 생각하면 답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의 기본 원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노동시장은 교과서의 그래프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오래된 질문에 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경제학자가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드(David Card)입니다.

 

데이비드 카드는 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을까?

데이비드 카드는 캐나다 출신의 노동경제학자입니다.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C Berkeley)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가 202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이유는 최저임금에 찬성하거나 반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최저임금과 이민, 교육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노동경제학에 대한 실증적 기여’를 인정받아 202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통제된 실험을 하기 어려운 경제 문제에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을 활용한 연구는 이후 노동경제학의 실증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학에서는 하나의 정책이 시행된 뒤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그 정책이 변화의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변하고 물가도 움직입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소비자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충격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자에게 더 어려운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입니다.

카드의 연구는 바로 이 질문을 현실의 데이터로 풀어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뉴저지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92년 미국 뉴저지주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반면 인접한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는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드와 앨런 크루거(Alan Krueger)는 이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뉴저지와 인접한 펜실베이니아 지역의 고용 변화를 비교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단순한 모형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오른 뉴저지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당시의 일반적인 예상과 달랐습니다.

뉴저지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이후 경제학계에서 활발한 논쟁과 많은 후속 연구를 촉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기존 이론에서 예상했던 정도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려도 일자리는 줄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카드의 연구가 보여준 더 중요한 사실은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인건비가 오르면 어떻게 대응할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기업의 비용 증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업이 늘어난 비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이나 음식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이윤 감소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신규 채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효과도 가능합니다.

임금이 높아지면서 직원의 이직률이 낮아지면 기업은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부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교과서의 단순한 경쟁시장 모형이 예상하는 만큼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드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올렸을 때, 기업과 근로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논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 정책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 목표가 함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면 일을 하고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의 생산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른다면 일부 기업은 고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거나 자동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올릴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어느 수준까지, 어떤 속도로, 어떤 경제 상황에서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가 더 어렵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한국의 실제 경험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빠르게 올랐을까?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6.4% 올랐습니다.

2019년에는 다시 8,350원으로 10.9% 상승했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인상 속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2020년에는 8,590원으로 2.87%, 2021년에는 8,720원으로 1.5% 상승했습니다. 2022년에는 9,160원으로 5.05% 올랐습니다.

이후 2025년에는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어 10,030원이 됐고, 2026년 10,320원을 거쳐 2027년에는 10,700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최저임금 정책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최저임금에서는 ‘얼마인가’뿐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가’도 중요한 것 아닐까요?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에 도달하더라도 여러 해에 걸쳐 서서히 오르는 것과 짧은 기간에 빠르게 오르는 것은 기업이 느끼는 부담과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새로운 비용 구조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줄었을까? 키오스크·서빙로봇·무인점포의 등장

당시 최저임금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역시 일자리였습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특히 음식점이나 편의점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과 자영업자의 대응은 단순히 ‘고용한다’와 ‘해고한다’ 두 가지로만 나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업원에게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고객이 키오스크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는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서빙로봇이 음식을 테이블까지 운반하고,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과자 판매점 등에서는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노동과 자본의 대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는 비용과 기계를 도입하는 비용을 비교합니다.

키오스크나 서빙로봇을 설치하려면 처음에는 투자비가 필요하지만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높아질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경제적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영업시간을 늘리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무인결제와 원격관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드시 같은 비율로 근로자를 늘리지 않고도 영업시간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영향은 ‘해고’ 하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근로시간, 신규 채용, 이윤, 자동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무인점포의 확산을 모두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장비가격 하락, 구인난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주문과 결제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이러한 자동화의 경제적 유인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한국의 경험을 평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의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외부 충격이 노동시장을 덮쳤습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중요한 숙박·음식점업과 대면서비스업 등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일자리 변화 가운데 얼마가 최저임금 때문이고, 얼마가 코로나19 때문이었을까요?

여기에 경기 변화와 기술 발전, 자동화, 산업구조 변화까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줄었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성급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뒤 전체 고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은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두 현상이 같은 시기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자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았다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았을 경우 고용은 어떻게 되었을까?”

현실에서는 똑같은 대한민국을 두 개 만들어 한쪽만 최저임금을 올리고 다른 쪽은 그대로 두는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어려움 때문에 자연실험을 활용해 인과관계를 찾아가는 카드의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논쟁의 결론은 하나가 아니다

카드의 연구 이후 미국에서는 최저임금과 고용에 관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역시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많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인상 폭과 경제 상황에 따라 일부 근로자의 고용 기회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 역시 가격 인상, 이윤 감소, 근로시간 조정, 신규 채용 축소, 자동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임금이 직원의 이직을 줄여 채용과 교육비용을 절감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상 여부만이 아닙니다.

 

인상 폭과 당시의 경기 상황, 노동시장의 구조, 기업의 생산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카드의 연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를 하나의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왜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를까?

일본의 사례도 흥미로운 비교 대상입니다.

한국은 전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만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쿄와 지방 소도시는 물가와 평균임금,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불능력 등이 서로 다릅니다. 일본은 이러한 지역별 경제 여건을 고려해 도도부현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물론 일본의 방식이 한국보다 반드시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경제 여건과 생산성이 서로 다른 지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각 지역이 받는 충격도 같을까?”

일본에서도 키오스크와 서비스 로봇 등 자동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임금뿐 아니라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도 자동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같은 자동화 현상이라도 나라와 지역에 따라 그 배경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10,700원이라도 기업이 느끼는 무게는 다르다

이제 다시 2027년 한국의 최저임금 10,700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서울의 매출이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과 지방 소도시의 작은 음식점이 10,700원을 똑같은 무게로 받아들일까요?

대기업과 영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입니다.

근로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은 임금 상승을 흡수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반면 인건비 비중이 높고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같은 임금 인상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 가능성도 다릅니다.

키오스크와 무인결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이 있는 반면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단순히 최저임금과 전체 취업자 수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업종, 기업 규모, 지역, 노동생산성, 가격 전가 능력, 자동화 가능성, 경기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하나의 숫자로 결정되는 최저임금도 현실 경제에서는 하나의 효과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 경제학의 답은 현실에서 확인해야 한다

데이비드 카드가 경제학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일자리는 줄지 않는다.”

라는 하나의 결론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학을 바라보는 태도와 연구 방법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론이라도 현실의 데이터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는 고용뿐 아니라 가격과 근로시간, 자동화 등 여러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노동시장을 뒤흔들었고, 기술 발전과 구인난까지 더해지면서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무인점포 같은 새로운 모습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를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반대로 최저임금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자연실험과 후속 연구, 한국의 경험,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가 보여주는 것도 결국 비슷합니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하나의 공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갈 수 있지만 기업의 비용도 증가합니다. 기업은 가격을 올리거나 이윤을 줄이고 자동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직 감소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에서 경제학이 해야 할 일은 어느 한쪽의 주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 실제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동시에 일어난 다른 변화의 영향을 가능한 한 분리해 진짜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당장 단정하기보다 앞으로 나타나는 고용과 임금, 물가, 자영업, 자동화 등의 변화를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카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경제학적 태도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학의 답은 이론에서 시작하지만, 마지막 답은 현실의 데이터에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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