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결과로 평가해야 할까?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으로 보는 정책결정의 경제학

좋은 정책이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까?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새로운 금융상품을 허용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를 강화했는데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 규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할 때 결과만 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정책을 결정할 당시 정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위험에 대응하려 했는지, 다른 선택지는 무엇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 시점과 세계적인 증시 조정 시점..

2027년 예산안 820.9조원, 정부는 왜 지출을 크게 늘렸을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성장투자와 재정건전성 사이의 선택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은 단순한 나라살림표가 아닙니다. 어디에 돈을 더 쓰고 어디에서 줄이는지를 보면 정부가 현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그런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끕니다.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총지출은 820조 9천억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 727조 9천억원보다 93조원, 12.8%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정부 전망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집니다. 지출을 크게 늘리는데 어떻게 재정지표는 오히려 좋아질 수..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미국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미국 우선주의 경제학

세계경제의 질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경제를 움직인 중요한 원칙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기업은 생산비가 낮은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국가는 무역장벽을 낮추며, 세계적인 분업을 확대하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흐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값싼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항상 이로운가? 미국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잃는다면 그것도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경제적 효율성과 국가안보가 충돌한다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높이고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

뉴스로 경기를 읽다 : 한국은행의 새로운 뉴스심리지수(신NSI)

AI가 경제뉴스를 읽고 경기의 분위기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통계를 봅니다.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소비와 투자가 늘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통계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경제활동이 일어난 뒤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해 발표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공식 통계가 나오기 전에 지금 경제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빠르게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흥미롭게도 그 단서를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뉴스에 나타난 긍정적·부정적 감성을 분석해 경제주체의 심리를 파악하는 뉴스심리지수(NSI·News Sentiment Index)..

네팔 홍수로 생각해보는 탄소중립과 우리의 환경보호 노력2026년 8월 26일 네팔에서 큰 홍수와 토석류가 발생했습니다.보테코시(Bhote Koshi)강과 트리슐리(Trishuli)강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이번 재해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과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필수 서비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대규모 홍수나 폭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접할 때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물론 이번 네팔 홍수를 단순히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홍수의 발생에는 강수량과 지형, 하천의 상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엔화 약세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같은 원화로 더 많은 엔화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은 마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엔화가 약해지면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원유와 천연가스, 식료품처럼 해외에서 들여오는 상품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최근 엔화 약세는 특히 가파르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 엔화 가치는 달러당 163엔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떨어지며 약 40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의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반등하기도 했지만, 엔화 약세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