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나라로부터 배우는 주택정책의 경제학집은 단순한 상품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의 기반일까요?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인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지원 주택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누가 공급할 것인지,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임대로 유지할 것인지 자가보유로 연결할 것인지, 투입된 재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리고 한 번 공급한 주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적 자산으로 유지할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경제인사이트365에서는 그동안 오스트리아·덴마크·싱가포르·일본·미국·영국의 주택정책을 차례로 ..

Right to Buy로 보는 자가보유와 공공주택 재고의 경제학집을 오랫동안 빌려 사는 사람에게 그 집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어떨까요?세입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면서 자가보유를 확대하고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질문도 생깁니다.그 집을 매각한 뒤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영국의 Right to Buy(주택구입권)는 바로 이 질문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1980년 도입된 이후 2026년 3월까지 잉글랜드에서 Right to Buy를 통해 세입자에게 매각된 주택은 약 205만 호에 이릅니다.자가보유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용도지역제·단독주택·주택공급으로 보는 미국 주택시장의 경제학미국은 세계에서 국토가 가장 넓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도시를 벗어나면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땅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미국에서도 주택문제는 중요한 경제문제입니다. 특히 일자리와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에서는 집을 사거나 빌리는 비용이 많은 가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조금 이상해 보입니다.땅이 이렇게 넓은데 왜 집이 부족할까요?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미국 전체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주택은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는 일자리와 교통, 학교와 생활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실제로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

인구감소·도쿄 집중·주택 미스매치로 보는 일본 주택시장의 경제학일본은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그런데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사람이 줄어드는데도 새로운 주택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일본 총무성의 2023년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은 약 6,505만 호로 사상 최대였고, 이 가운데 빈집은 약 900만 호, 빈집률은 13.8%로 역시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빈집이 900만 호나 있는데 왜 새집을 계속 지을까요?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주택을 단순히 ‘몇 채 있는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주택에는 위치·노후도·크기·교통·일자리 접근성·생활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일본의 주택문제는 주택의 절대..

HDB·CPF·분양지원과 재판매 규제로 보는 주거사다리의 경제학공공주택이라고 하면 흔히 정부가 지은 집을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모습을 떠올립니다.하지만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많은 국민이 그 주택을 직접 소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입니다.싱가포르 거주 가구의 약 80%가 HDB 주택에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정부가 지원한 공공주택을 개인이 소유하고 나중에 시장에서 팔 수 있다면, 집값 상승으로 생긴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특징은 바로 이 문제를 자가보유 지원과 재판매 규칙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

국가건축기금과 ‘순환하는 주택재원’의 경제학집을 짓기 위해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보통은 대출 상환이 끝났으니 주택의 금융비용이 줄고, 그만큼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덴마크의 사회주택 제도에는 흥미로운 장치가 있습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 받은 대출의 상환이 끝난 뒤에도 일정한 재원이 사회주택 부문 안에 남아 다른 주택의 개보수와 새로운 주택 공급 등에 다시 활용되는 구조입니다.그 중심에 국가건축기금(Landsbyggefonden·The Danish Building Fund)이 있습니다. 1967년 설립된 이 기금은 정부의 일반예산만으로 사회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택 부문에서 조성된 재원을 다시 사회주택에 활용하는 독특한 금융구조의 핵심 역할을 ..

비용임대·제한이윤주택협회로 보는 공공주택 재고의 경제학집값과 임대료가 오를 때마다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정부가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으면 해결될까요?물론 신규 공급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정책을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바라보면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은 주택이 10년, 20년 뒤에도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남아 있을까요?공공주택을 계속 새로 짓더라도 기존 주택이 분양되거나 시장가격의 주택으로 바뀐다면 사회가 보유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재고는 생각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점에서 오스트리아의 주택정책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오스트리아의 특징은 정부가 모든 사회주택을 직접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시장 사이에 제한이윤주택협회(Limited-Profit Hou..

땅에서 석유가 발견되면 그 나라는 부자가 될까요?얼핏 생각하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석유를 수출해 막대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도로와 학교를 건설하고 산업을 키우면 국민의 생활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석유와 천연가스는 한 나라의 경제를 바꿀 만큼 막대한 부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경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 가운데 경제성장이 불안정하거나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재정위기와 정치적 갈등을 반복해서 경험한 나라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천연자원이 많지 않아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달성한 나라도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라고 부릅니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기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내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지만 국가신용등급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국채금리, 기업 투자, 환율,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 생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제지표입니다.그렇다면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30초 핵심 요약 :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파급 경로]•정부의 자금조달 부담: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져 국채금리에 상승 압력이 생기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국채금리와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회사채 금리 등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상승해 투..

"왜 미국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까?"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반도체 관련 기사가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왜 하나의 부품을 두고 세계 최강국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일까요?그 이유는 반도체가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0초 핵심 요약 : '21세기의 석유'가 된 반도체]• 모든 산업의 핵심 두뇌: AI,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 현대 첨단 산업은 반도체 없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안보와 주도권 경쟁: 미국은 기술 유출 통제, 중국은 기술 자립 투자를 통해 반도체 주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메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