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820.9조원, 정부는 왜 지출을 크게 늘렸을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성장투자와 재정건전성 사이의 선택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은 단순한 나라살림표가 아닙니다. 어디에 돈을 더 쓰고 어디에서 줄이는지를 보면 정부가 현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그런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끕니다.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총지출은 820조 9천억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 727조 9천억원보다 93조원, 12.8%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정부 전망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집니다. 지출을 크게 늘리는데 어떻게 재정지표는 오히려 좋아질 수..

AI가 경제뉴스를 읽고 경기의 분위기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통계를 봅니다.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소비와 투자가 늘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통계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경제활동이 일어난 뒤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해 발표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공식 통계가 나오기 전에 지금 경제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빠르게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흥미롭게도 그 단서를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뉴스에 나타난 긍정적·부정적 감성을 분석해 경제주체의 심리를 파악하는 뉴스심리지수(NSI·News Sentiment Index)..

네팔 홍수로 생각해보는 탄소중립과 우리의 환경보호 노력2026년 8월 26일 네팔에서 큰 홍수와 토석류가 발생했습니다.보테코시(Bhote Koshi)강과 트리슐리(Trishuli)강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이번 재해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과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필수 서비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대규모 홍수나 폭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접할 때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물론 이번 네팔 홍수를 단순히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홍수의 발생에는 강수량과 지형, 하천의 상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물가·성장·부동산·가계부채 사이에서 고민하는 통화정책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2026년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7월의 2.50%에서 2.75%로의 인상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이처럼 연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다른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올리는 것일까요?이 질문에 답하려면 물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장률과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월급날이 되면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돈을 쓰는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한 사람은 외식이나 여행에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다른 사람은 필요한 소비까지 줄이며 저축합니다. 단순히 한쪽은 소비를 좋아하고 다른 쪽은 절약하는 성격이기 때문일까요?물론 개인의 성향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소비의 차이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사람들은 지금 통장에 들어온 월급만 보고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과 부채, 앞으로 벌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직업의 안정성,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함께 고려합니다.그래서 현재 소득이 같아도 소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받은 돈을 비슷하게 소비할까요?이 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과 마주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집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고 모든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수리비가 발생하는 위험부터 주택 화재처럼 생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까지 모두 보험으로 대비한다면 보험료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어떤 위험은 내가 감당하고, 어떤 위험은 보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일까요?보험의 경제학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보험은 사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을 감당 가능한 작은 비용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큰..

일본·노르웨이·캐나다와 비교해 본 자산배분·주주권·운용 독립성 국민연금의 투자 성적은 이제 금융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이 은퇴한 뒤 받게 될 연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면 국민연금의 평가액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급락하면 막대한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이 주식을 언제 사고팔았는지, 국내주식 비중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반복됩니다.하지만 국민연금처럼 수십 년에 걸쳐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거대한 연기금을 개인의 주식계좌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도 될까요? 국민연금 운용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노후자..

집 한 채를 가진 것과 그 집에서 사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1주택자의 ‘실거주’를 어디까지 세제 혜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가 실거주를 중요하게 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을 단순히 자산으로 보유한 사람보다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더 보호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해서 구체적인 제도까지 반드시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과 그 집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세법상 ‘실수요자’라고 보아야 할까요?그리고 더 중요한 ..

최근 국내 증시에서 눈길을 끄는 두 개의 숫자가 등장했습니다.SK하이닉스는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10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40조원, 100조원이 넘는 돈은 그 규모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하지만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기업이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아니면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에 투자해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이 질문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주들만..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면 소비와 수출뿐 아니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움직임도 함께 주목받습니다.그런데 두 투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반도체 제조장비나 첨단기계에 대한 설비투자가 증가하면 기업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투자가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혁신과 직접 연결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반면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하면 경제가 부동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택건설이 활발한 시기에는 ‘토건경제’나 ‘부동산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물론 부동산에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수요에 비해 지나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비용과 부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건설투자 전체를 주택이나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