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B·CPF·분양지원과 재판매 규제로 보는 주거사다리의 경제학공공주택이라고 하면 흔히 정부가 지은 집을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모습을 떠올립니다.하지만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많은 국민이 그 주택을 직접 소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입니다.싱가포르 거주 가구의 약 80%가 HDB 주택에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정부가 지원한 공공주택을 개인이 소유하고 나중에 시장에서 팔 수 있다면, 집값 상승으로 생긴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특징은 바로 이 문제를 자가보유 지원과 재판매 규칙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

국가건축기금과 ‘순환하는 주택재원’의 경제학집을 짓기 위해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보통은 대출 상환이 끝났으니 주택의 금융비용이 줄고, 그만큼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덴마크의 사회주택 제도에는 흥미로운 장치가 있습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 받은 대출의 상환이 끝난 뒤에도 일정한 재원이 사회주택 부문 안에 남아 다른 주택의 개보수와 새로운 주택 공급 등에 다시 활용되는 구조입니다.그 중심에 국가건축기금(Landsbyggefonden·The Danish Building Fund)이 있습니다. 1967년 설립된 이 기금은 정부의 일반예산만으로 사회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택 부문에서 조성된 재원을 다시 사회주택에 활용하는 독특한 금융구조의 핵심 역할을 ..

클라우디아 골딘이 밝혀낸 임금격차의 경제학🏆 노벨경제학상으로 읽는 경제학 ⑨ — 2023년 노벨경제학상 “같은 일을 하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일까?”남녀 임금격차에 관한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여성가족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조사」에 따르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980개 기업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780만원, 여성은 6,773만원이었습니다.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보다 30.7% 낮은 것입니다.평균 근속연수도 남성 11.8년, 여성 9.4년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이 조사는 기업들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2024년 성별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여성가족부 「202..

비용임대·제한이윤주택협회로 보는 공공주택 재고의 경제학집값과 임대료가 오를 때마다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정부가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으면 해결될까요?물론 신규 공급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정책을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바라보면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은 주택이 10년, 20년 뒤에도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남아 있을까요?공공주택을 계속 새로 짓더라도 기존 주택이 분양되거나 시장가격의 주택으로 바뀐다면 사회가 보유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재고는 생각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점에서 오스트리아의 주택정책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오스트리아의 특징은 정부가 모든 사회주택을 직접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시장 사이에 제한이윤주택협회(Limited-Profit Hou..

세계 주요국의 주택정책에서 생각해 보는 공공주택의 역할집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인 동시에 한 가구가 보유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에는 항상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동시에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주택에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공공임대주택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공공이 계속 소유하면서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순차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좋을까요?이 질문은 결국 공공주택을 누구를 위한 ‘주거사다리’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최근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

탈서울·아파트 선호·주택 미스매치·주거사다리의 경제학최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9월 18일 매경이코노미는 「집값 감당 힘들어…‘탈서울’ 23만명 어디로 갔나」라는 기사에서 올해 상반기 서울을 떠나 다른 시·도로 이동한 사람이 23만명을 넘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경기와 인천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감소한다면 앞으로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까요?반드시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서울을 떠난 사람이 경기나 인천으로 이동한다면 주택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 위치가 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구 수의 변화, 지난 수십 년간 높아진 주거서비스 수준, 아파트 선호, 주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