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나라로부터 배우는 주택정책의 경제학집은 단순한 상품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의 기반일까요?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인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지원 주택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누가 공급할 것인지,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임대로 유지할 것인지 자가보유로 연결할 것인지, 투입된 재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리고 한 번 공급한 주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적 자산으로 유지할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경제인사이트365에서는 그동안 오스트리아·덴마크·싱가포르·일본·미국·영국의 주택정책을 차례로 ..

내 집에서 실버타운까지, 은퇴 후 어디에서 얼마를 내고 살아야 할까?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젊을 때 집을 고르는 기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직장과 가까운지, 교통이 편리한지, 자녀 교육환경은 좋은지, 그리고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봅니다.하지만 나이가 들면 집을 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병원에 가기 편한가. 가까운 곳에서 장을 볼 수 있는가. 계단이나 욕실에서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아프면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실버타운 같은 노인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그리고 막상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Right to Buy로 보는 자가보유와 공공주택 재고의 경제학집을 오랫동안 빌려 사는 사람에게 그 집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어떨까요?세입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면서 자가보유를 확대하고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질문도 생깁니다.그 집을 매각한 뒤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영국의 Right to Buy(주택구입권)는 바로 이 질문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1980년 도입된 이후 2026년 3월까지 잉글랜드에서 Right to Buy를 통해 세입자에게 매각된 주택은 약 205만 호에 이릅니다.자가보유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얼마 전 식당에서 계산을 하려다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난감했겠지만 이제는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결제하면 그만입니다.오히려 요즘은 지갑보다 스마트폰을 두고 나온 것이 더 당황스럽습니다.이런 일상의 변화를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현금은 정말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오랫동안 경제통계와 금융 현장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흥미롭게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숫자보다 먼저 달라지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한때는 지갑 속에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가 더 신경 쓰이는 시대가 됐습니다.돈은 그대로인데, 돈을 쓰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 간편결제 시대의 혜택과 과제]• 급증하는 간편결..

용도지역제·단독주택·주택공급으로 보는 미국 주택시장의 경제학미국은 세계에서 국토가 가장 넓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도시를 벗어나면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땅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미국에서도 주택문제는 중요한 경제문제입니다. 특히 일자리와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에서는 집을 사거나 빌리는 비용이 많은 가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조금 이상해 보입니다.땅이 이렇게 넓은데 왜 집이 부족할까요?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미국 전체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주택은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는 일자리와 교통, 학교와 생활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실제로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

인구감소·도쿄 집중·주택 미스매치로 보는 일본 주택시장의 경제학일본은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그런데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사람이 줄어드는데도 새로운 주택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일본 총무성의 2023년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은 약 6,505만 호로 사상 최대였고, 이 가운데 빈집은 약 900만 호, 빈집률은 13.8%로 역시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빈집이 900만 호나 있는데 왜 새집을 계속 지을까요?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주택을 단순히 ‘몇 채 있는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주택에는 위치·노후도·크기·교통·일자리 접근성·생활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일본의 주택문제는 주택의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