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지구온난화는 멈출까?

 

네팔 홍수로 생각해보는 탄소중립과 우리의 환경보호 노력

2026년 8월 26일 네팔에서 큰 홍수와 토석류가 발생했습니다.

보테코시(Bhote Koshi)강과 트리슐리(Trishuli)강 일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이번 재해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과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필수 서비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규모 홍수나 폭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접할 때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물론 이번 네팔 홍수를 단순히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홍수의 발생에는 강수량과 지형, 하천의 상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대기 중 온실가스도 줄어들고 지구온난화도 멈추는 것일까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핵심요약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다고 대기 중에 이미 쌓여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곧바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되는 양이 흡수·제거되는 양보다 많으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탄소중립(Net Zero)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남은 배출량을 흡수·제거해 전체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약 7억 8천만 톤CO₂eq에서 2024년 잠정치 약 6억 9천만 톤CO₂eq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출량 감소와 탄소중립 달성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기술개발, 설비투자, 산림과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환경보호지출 통계는 이러한 노력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면 대기 중 온실가스도 줄어들까?

욕조에 물을 받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매분 10리터의 물이 들어오고 배수구에서는 5리터가 빠져나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수도꼭지를 조금 잠가 들어오는 물을 8리터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욕조의 물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리터가 들어오고 5리터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욕조에는 여전히 매분 3리터의 물이 더 쌓입니다.

다만 이전보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느려졌을 뿐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가운데 일부는 산림과 해양 등에 흡수됩니다. 하지만 배출되는 양이 흡수·제거되는 양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대기에 계속 축적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대기 중 온실가스 감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배출량을 줄였다고 이미 대기 중에 쌓여 있는 온실가스가 그만큼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기 중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

첫 번째 단계는 새롭게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이며, 건물과 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자동차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출량을 상당히 줄이더라도 배출되는 양이 흡수·제거되는 양보다 많으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탄소중립(Net Zero)입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기보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남은 배출량을 흡수·제거해 전체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욕조로 비유하면 들어오는 물과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같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를 줄이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 전체적으로 새롭게 배출하는 양보다 제거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 순배출 마이너스(Net Negative) 상태가 필요합니다.

산림과 토양의 탄소흡수 능력을 유지·확대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해 저장하는 기술 등이 연구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 감축 → 대기 중 CO₂ 증가 속도 둔화 → 탄소중립 → 순배출 마이너스 → 대기 중 CO₂ 감소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가까워지고 있을까?

탄소중립을 향한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가운데 하나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증가해 왔습니다.

1990년 약 3억 1천만 톤CO₂eq 수준이었던 총배출량은 2000년 약 5억 톤, 2010년 약 6억 6천만 톤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약 7억 8천만 톤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CO₂eq는 ‘이산화탄소 환산량(Carbon Dioxide Equivalent)’을 의미합니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 온실가스의 온난화 영향을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해 하나의 단위로 표시한 것이 CO₂eq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산화탄소라는 하나의 공통 단위로 바꿔 합산한 값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약 7억 8,390만 톤에서 2019년 약 7억 5,940만 톤, 2020년 약 7억 1,300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는 경제활동 회복 등의 영향으로 약 7억 4,100만 톤으로 다시 증가했지만, 2022년에는 약 7억 2,430만 톤으로 낮아졌습니다.

2024년 잠정 총배출량은 약 6억 9,158만 톤CO₂eq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약 9,200만 톤, 비율로는 약 12%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 통계에서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배출량 감소와 탄소중립 달성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욕조의 비유처럼 배출량을 줄여도 배출되는 양이 흡수·제거되는 양보다 많다면 대기 중 온실가스는 계속 축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지난해보다 배출량이 줄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배출량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지와 남아 있는 배출량을 얼마나 흡수·제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경제문제일까?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줄이는 과정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전시설을 바꾸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려면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고 산림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에도 경제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홍수와 폭염, 가뭄과 산불 등의 위험은 주택과 도로 같은 시설뿐 아니라 농업생산과 기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복구와 지원에 재정을 사용해야 하고 기업과 가계도 피해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비용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과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을 때 미래에 부담할 수 있는 피해비용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언제,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문제인 동시에 중요한 경제문제입니다.

 

우리는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나 지출하고 있을까?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려면 실제 경제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환경보호지출계정(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ccounts)입니다.

 

정부와 기업, 가계가 대기오염 방지, 폐수처리, 폐기물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등에 사용한 경제적 자원을 집계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지출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3년 약 35조 원 수준이었던 환경보호지출은 2020년 약 46조 원, 2021년 약 48조 원, 2022년에는 약 49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2023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까지 작성돼 정부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해석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지출 전체가 탄소중립이나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지출은 아닙니다.

폐수처리와 폐기물 관리, 대기오염 방지,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환경활동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환경보호지출이 증가했다고 환경상태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염이 증가해 처리비용이 늘어났거나 환경기준이 강화돼 새로운 시설투자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지출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지출 통계는 “우리나라가 환경을 얼마나 잘 보호했는가”를 보여주는 성적표라기보다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소중립을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 가운데 일부를 경제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일까?

지구온난화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선택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온실가스를 매우 빠르게 줄이는 과정에서는 기업과 가계가 부담해야 할 전환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을 계속 늦춘다면 미래에 더 큰 기후위험과 경제적 피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줄일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인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기술개발과 에너지 전환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의 대응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비용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모두 경제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 걸음 더

네팔의 홍수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보면 우리는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무너진 주택, 끊어진 도로에 주목하게 됩니다.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되찾도록 돕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홍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과연 경제적 선택의 문제에만 머물 수 있을까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분명 비용이 듭니다.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설비, 기술개발에도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현재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미래에 피할 수 있는 피해를 비교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기후위험이 커질수록 문제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폭염과 가뭄으로 생계가 위협받으며, 도로와 전력·식수 같은 생활 기반시설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히 환경과 경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담하는 대응비용은 눈앞에 보이지만, 그 비용을 통해 피할 수 있는 미래의 피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과 정확한 통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한 번의 네팔 홍수를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해를 계기로 우리가 직면한 장기적인 기후위험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비용과 편익, 부담과 분배를 고려해야 하는 경제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계속 미룰수록 우리가 지키려는 대상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어떤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터전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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