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이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까?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새로운 금융상품을 허용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를 강화했는데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 규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할 때 결과만 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정책을 결정할 당시 정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위험에 대응하려 했는지, 다른 선택지는 무엇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 시점과 세계적인 증시 조정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