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을 읽는 이유: 선택할 수 있으면 자유로울까?

선택지는 많아졌습니다. 휴대전화만 열어도 수많은 상품과 뉴스, 영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읽을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그런데 선택지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상품의 거래 조건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슷한 의견만 계속 접하거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원하는 길을 포기한다면 선택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누가 직접 금지하지 않아도 판단과 행동의 범위는 좁아질 수 있습니다.1859년 출간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이러한 긴장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밀은 국가의 강제뿐 아니라 사회의 여론과 관습이 개인에게 특정한 생각이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물가상승률을 설명할 때는 숫자뿐 아니라 무엇의 가격을 어떻게 측정..

ABBA의 「The Winner Takes It All」은 사랑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1980년에 발표된 이 곡은 제목부터 강렬합니다. ‘승자는 모든 것을 가져간다.’사랑의 이야기를 경제와 연결하는 것은 필자의 해석입니다. 이 노래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승자의 환호보다 관계가 끝난 뒤 남겨진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경제뉴스가 성공한 기업과 부자가 된 사람에게 집중할 때, 이 노래는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놓습니다.그런데 음악 자체에도 비슷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노래를 만드는 사람은 많지만, 대중의 관심과 수익은 왜 일부에게 크게 집중될까요? 그 차이는 모두 실력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30초 핵심요약]작은 선호 차이, 큰 보상 차이: 같은 노래를 수많은 사람이 들을 수 ..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지구온난화도 곧 멈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과 대기 중에 쌓인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는 바다 생태계와 인간의 생활이 맞닿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6년 9월 처음 목격된 뒤 두 차례의 외해 유도 작업에도 수로에 머물렀으며, 10월에는 수온 하락에 따른 생존 우려로 추가 구조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캉이 한 마리의 출현만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바다의 환경 변화와 해양생물 보호, 시민 안전을 함께 생각하게 합니다. 기후변화는 기온이나 바닷물의 온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민이 잡는 물고기,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 봅시다.길가의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로등 아래를 지나면서 따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고 불빛이 갑자기 꺼지는 것도 아닙니다.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고장 난 시설을 수리하려면 분명 돈이 듭니다.여기서 조금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도 자발적으로 돈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이 문제는 가로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국방, 재난경보, 기초과학 연구, 공공데이터처럼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가격을 매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경제학은 이런 문제를 공공재(Public Goods)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하지만 공공재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모두에게..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여행에서는 휴식과 새로운 풍경을 기대하고, 유학과 연수에서는 지식과 경험을 넓히려 한다. 그러나 돌아온 뒤 오래 남는 것은 유명한 관광지나 강의실에서 배운 내용만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이 달라지기도 한다.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연수하던 때, 가구를 구매하며 겪은 일이 그랬다. 식탁 등 가구를 고르고 선택을 마무리하려는데, 구매자가 직접 운반하고 조립·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때까지 거래 조건을 몰랐던 나는 한국에서 익숙했던 판매자의 배송과 설치를 예상하고 있었다.당시 이용하던 차는 승용차여서 가구를 실을 수 없었다. 구매를 포기하겠다고 하자 가게 주인은 직접 집으로 가져다주고 조립과 설치까지 무료로 해주었다.처음에는 그 적극성을 ‘..

비교우위와 경제안보로 다시 보는 무역의 경제학물건을 가장 싸고 잘 만드는 곳에서 사 오면 됩니다.국가도 마찬가지일까요?어떤 나라는 반도체를 잘 만들고, 어떤 나라는 농산물을 값싸게 생산하며, 또 어떤 나라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합니다.각 나라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서로 교환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국제무역의 오래된 설명입니다.그런데 현실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각국은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려 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식량의 일정 부분은 국내에서 생산하려 합니다.때로는 더 비싼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합니다.더 싼 곳에서 사면 되는데 왜 굳이 직접 만들려고 할까요?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경제학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서 출발해 오늘..

구성의 오류로 이해하는 개인의 합리성과 경제 전체의 결과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면 많은 사람에게도 좋은 일 아닐까?”개인이 지출을 줄이면 가계의 재정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이동이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모였을 때는 오히려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경제학에서는 이처럼 부분에서 성립하는 사실이나 원리가 전체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고 합니다. [30초 핵심 요약 : 구성의 오류란?]• 개념의..

세계 여러나라로부터 배우는 주택정책의 경제학집은 단순한 상품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의 기반일까요?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인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지원 주택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누가 공급할 것인지,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임대로 유지할 것인지 자가보유로 연결할 것인지, 투입된 재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리고 한 번 공급한 주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적 자산으로 유지할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경제인사이트365에서는 그동안 오스트리아·덴마크·싱가포르·일본·미국·영국의 주택정책을 차례로 ..

내 집에서 실버타운까지, 은퇴 후 어디에서 얼마를 내고 살아야 할까?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젊을 때 집을 고르는 기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직장과 가까운지, 교통이 편리한지, 자녀 교육환경은 좋은지, 그리고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봅니다.하지만 나이가 들면 집을 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병원에 가기 편한가. 가까운 곳에서 장을 볼 수 있는가. 계단이나 욕실에서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아프면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실버타운 같은 노인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그리고 막상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Right to Buy로 보는 자가보유와 공공주택 재고의 경제학집을 오랫동안 빌려 사는 사람에게 그 집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어떨까요?세입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면서 자가보유를 확대하고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질문도 생깁니다.그 집을 매각한 뒤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영국의 Right to Buy(주택구입권)는 바로 이 질문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1980년 도입된 이후 2026년 3월까지 잉글랜드에서 Right to Buy를 통해 세입자에게 매각된 주택은 약 205만 호에 이릅니다.자가보유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