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나라로부터 배우는 주택정책의 경제학집은 단순한 상품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의 기반일까요?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인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지원 주택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누가 공급할 것인지,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임대로 유지할 것인지 자가보유로 연결할 것인지, 투입된 재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리고 한 번 공급한 주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적 자산으로 유지할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경제인사이트365에서는 그동안 오스트리아·덴마크·싱가포르·일본·미국·영국의 주택정책을 차례로 ..

용도지역제·단독주택·주택공급으로 보는 미국 주택시장의 경제학미국은 세계에서 국토가 가장 넓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도시를 벗어나면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땅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미국에서도 주택문제는 중요한 경제문제입니다. 특히 일자리와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에서는 집을 사거나 빌리는 비용이 많은 가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조금 이상해 보입니다.땅이 이렇게 넓은데 왜 집이 부족할까요?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미국 전체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주택은 아무 곳에나 지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는 일자리와 교통, 학교와 생활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역에서 실제로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하고, 법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

인구감소·도쿄 집중·주택 미스매치로 보는 일본 주택시장의 경제학일본은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그런데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사람이 줄어드는데도 새로운 주택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일본 총무성의 2023년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은 약 6,505만 호로 사상 최대였고, 이 가운데 빈집은 약 900만 호, 빈집률은 13.8%로 역시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빈집이 900만 호나 있는데 왜 새집을 계속 지을까요?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주택을 단순히 ‘몇 채 있는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주택에는 위치·노후도·크기·교통·일자리 접근성·생활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일본의 주택문제는 주택의 절대..

탈서울·아파트 선호·주택 미스매치·주거사다리의 경제학최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9월 18일 매경이코노미는 「집값 감당 힘들어…‘탈서울’ 23만명 어디로 갔나」라는 기사에서 올해 상반기 서울을 떠나 다른 시·도로 이동한 사람이 23만명을 넘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경기와 인천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감소한다면 앞으로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까요?반드시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서울을 떠난 사람이 경기나 인천으로 이동한다면 주택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 위치가 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구 수의 변화, 지난 수십 년간 높아진 주거서비스 수준, 아파트 선호, 주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