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청년·육아가구·소상공인까지, 선별지원의 경제학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면 흔히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하지만 실제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기보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매우 다양합니다.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도 있습니다.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정부는 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하지 않고 특정 계층을 골라 지원하는 것일까요?여기에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소득재분배, 근로유인, 고용, 출산, 산업정책, 시장실패 등 여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