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를 가진 것과 그 집에서 사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1주택자의 ‘실거주’를 어디까지 세제 혜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가 실거주를 중요하게 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을 단순히 자산으로 보유한 사람보다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더 보호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해서 구체적인 제도까지 반드시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과 그 집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세법상 ‘실수요자’라고 보아야 할까요?그리고 더 중요한 ..

최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면 최대 80%를 공제해 주는 것이 너무 많은 혜택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이 논쟁은 단순히 양도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부동산은 취득할 때도 세금을 내고, 보유하는 동안에도 세금을 내며, 팔 때도 세금을 내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세금을 냅니다.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평가하려면 부동산 세제 전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부동산은 생애 전 과정에서 과세된다부동산에는 하나의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냅니다.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