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결과로 평가해야 할까?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으로 보는 정책결정의 경제학

좋은 정책이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까?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새로운 금융상품을 허용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를 강화했는데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 규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할 때 결과만 보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정책을 결정할 당시 정부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위험에 대응하려 했는지, 다른 선택지는 무엇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레버리지 상품 도입 시점과 세계적인 증시 조정 시점..

우리는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다”, “규제를 완화했다”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대부분의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위험을 줄이는 등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그런데 경제에서는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반드시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가격을 낮추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규제로 인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규제의 역설(Paradox of Regulation)’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규제는 왜 만들어질까?정부가 규제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소비자를 보호하고 독과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