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를 가진 것과 그 집에서 사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1주택자의 ‘실거주’를 어디까지 세제 혜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가 실거주를 중요하게 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을 단순히 자산으로 보유한 사람보다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더 보호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해서 구체적인 제도까지 반드시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과 그 집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세법상 ‘실수요자’라고 보아야 할까요?그리고 더 중요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