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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를 쉽고 균형 있게 설명합니다.

정부실패 2

아무도 돈을 내지 않으려는 데 왜 사라지지 않을까? 가로등에서 공공데이터까지, 공공재의 경제학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 봅시다.길가의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로등 아래를 지나면서 따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고 불빛이 갑자기 꺼지는 것도 아닙니다.그런데 가로등을 설치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고장 난 시설을 수리하려면 분명 돈이 듭니다.여기서 조금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도 자발적으로 돈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이 문제는 가로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국방, 재난경보, 기초과학 연구, 공공데이터처럼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가격을 매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경제학은 이런 문제를 공공재(Public Goods)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하지만 공공재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모두에게..

경제상식 2026.10.07

"국부론"은 정말 자유방임을 주장했을까? 우리가 아담 스미스를 오해하고 있는 이유

'보이지 않는 손'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바로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Adam Smith)입니다.흔히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소개됩니다.“개인의 이익 추구에 맡겨두면 시장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한다.”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국부론』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스미스는 시장과 경쟁의 힘을 높이 평가했지만, 기업의 독점과 특권을 경계했고 국방·사법·공공사업·교육 등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도 인정했습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만능주의자 아담 스미스’는 실제 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