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주택정책에서 생각해 보는 공공주택의 역할집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인 동시에 한 가구가 보유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에는 항상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동시에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주택에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공공임대주택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공공이 계속 소유하면서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순차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좋을까요?이 질문은 결국 공공주택을 누구를 위한 ‘주거사다리’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최근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