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를 가진 것과 그 집에서 사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을 둘러싸고 1주택자의 ‘실거주’를 어디까지 세제 혜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가 실거주를 중요하게 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을 단순히 자산으로 보유한 사람보다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더 보호하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해서 구체적인 제도까지 반드시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여기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과 그 집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세법상 ‘실수요자’라고 보아야 할까요?그리고 더 중요한 ..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많은 국민이 가장 먼저 자신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궁금해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생산적 금융을 위한 ISA 제도 개편 등 굵직한 조세정책이 담겨 있습니다.하지만 경제학의 시각에서 보면 세제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느냐, 덜 걷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인 동시에 사람과 기업의 선택을 바꾸고, 자원의 흐름을 움직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세제개편안을 이해하려면 개별 세목보다 그 안에 담긴 조세경제학의 원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세금은 사람을 움직인다 : 조세의 유인구조조세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 가운데 하나는 세금이 사람들의 인센티브(유인)를 변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