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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9조원, 정부는 왜 지출을 크게 늘렸을까?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성장투자와 재정건전성 사이의 선택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은 단순한 나라살림표가 아닙니다. 어디에 돈을 더 쓰고 어디에서 줄이는지를 보면 정부가 현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그런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끕니다.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총지출은 820조 9천억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 727조 9천억원보다 93조원, 12.8%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정부 전망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집니다. 지출을 크게 늘리는데 어떻게 재정지표는 오히려 좋아질 수..

경제상식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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