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 : 자유에도 전제조건이 있을까?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선택권만 주어지면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일까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선택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떨까요.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가난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하나뿐이라면 그것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1859년 출간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게 만드는 고전입니다.

밀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히 간섭받지 않을 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따라서  "자유론" 을 읽을 때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서  "자유론" 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남긴 새로운 질문

18세기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자유로운 교환과 경쟁이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빈부격차와 열악한 노동환경이 나타났고, 정치적 권리가 확대되면서 또 다른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다수가 선택했다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다수의 의견이 오히려 소수의 생각과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밀은 국가의 강제력뿐 아니라 사회의 여론과 관습도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했습니다.

개인은 어디까지 자유로워야 하는가?

사회는 개인의 행동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자유는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

밀은  "자유론" 에서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자유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① 생각하고 말할 자유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과학과 종교, 정치와 도덕 등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밀은 다수가 옳다고 믿는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의견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옳다고 믿는 생각의 근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②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

사람마다 원하는 삶은 다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지,

어떤 행복을 추구할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밀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개인의 개성도 사회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해악의 원리(Harm Principle)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밀에게 자유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방종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③ 다른 사람과 함께할 자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과 모임을 만들고 함께 활동할 자유도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사 역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다양한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공동체 활동의 자유 역시 이러한 결사의 자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에도 전제조건이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형식적인 선택권과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선택권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조차 없다면 법적으로는 자유롭더라도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범위는 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가 현실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판단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자신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유란 단순히 간섭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능력이 있고, 선택할 기회가 있으며,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자유는 비로소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교육은 왜 자유와 관계가 있을까?

이 지점에서 교육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갖게 만드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고,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하며,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줍니다.

아무리 많은 선택지를 주어도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선택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해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삶을 대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교육은 자유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자유와 공리주의

밀은 자유주의 철학자이면서 공리주의를 발전시킨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공리주의는 흔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밀은 행복을 단순히 얼마나 많은 쾌락을 얻느냐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행복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공리주의"에서 인간의 정신적·도덕적 능력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즐거움을 강조하면서 유명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만족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밀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국부론"에서 "자유론"으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자유로운 교환과 시장이 경제적 번영을 만들어 내는 원리를 설명했다면, 밀은 한 걸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유로운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시장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사회의 관습과 다수의 압력 역시 개인의 생각과 삶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국부론"과  "자유론" 은 서로 대립하는 책이라기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자유론"이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 플랫폼 경제, SNS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더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이 내가 보는 정보를 결정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허위정보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면 어떨까요?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지를 사실상 결정한다면 시장에서 선택할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결정한다면 개인과 기업의 자유는 어떻게 될까요?

170여 년 전 밀의 질문이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냐 규제냐 가운데 하나를 단순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제 인사이트

경제학에서도 자유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소비자는 무엇을 살 것인지 선택하고, 기업은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결정하며,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선택이 시장경제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거나, 특정 기업이 시장을 지배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사라지거나, 교육과 기회의 부족 때문에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면 ‘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정부가 대신 결정하는 것도 밀의 자유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자유론』을 오늘날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다시 읽어볼 이유입니다.

 

한 걸음 더

"자유론"을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자유의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그다음에는 누가 선택해야 할까요?

약 120년 뒤 밀턴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에서 이 문제를 경제정책과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밀이 개인의 자유가 어떤 원칙과 조건 속에서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면, 프리드먼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결정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선택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두 책을 함께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밀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자유로운 것인가?”

프리드먼을 읽으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결정을 정부가 대신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결국 자유로운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어느 한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넓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갖추어진 선택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

어쩌면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자유는 가장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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