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나라로부터 배우는 주택정책의 경제학집은 단순한 상품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의 기반일까요?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인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지원 주택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누가 공급할 것인지,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임대로 유지할 것인지 자가보유로 연결할 것인지, 투입된 재원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리고 한 번 공급한 주택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회적 자산으로 유지할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경제인사이트365에서는 그동안 오스트리아·덴마크·싱가포르·일본·미국·영국의 주택정책을 차례로 ..

Right to Buy로 보는 자가보유와 공공주택 재고의 경제학집을 오랫동안 빌려 사는 사람에게 그 집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어떨까요?세입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면서 자가보유를 확대하고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질문도 생깁니다.그 집을 매각한 뒤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영국의 Right to Buy(주택구입권)는 바로 이 질문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1980년 도입된 이후 2026년 3월까지 잉글랜드에서 Right to Buy를 통해 세입자에게 매각된 주택은 약 205만 호에 이릅니다.자가보유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HDB·CPF·분양지원과 재판매 규제로 보는 주거사다리의 경제학공공주택이라고 하면 흔히 정부가 지은 집을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모습을 떠올립니다.하지만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많은 국민이 그 주택을 직접 소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입니다.싱가포르 거주 가구의 약 80%가 HDB 주택에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정부가 지원한 공공주택을 개인이 소유하고 나중에 시장에서 팔 수 있다면, 집값 상승으로 생긴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특징은 바로 이 문제를 자가보유 지원과 재판매 규칙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

비용임대·제한이윤주택협회로 보는 공공주택 재고의 경제학집값과 임대료가 오를 때마다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정부가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으면 해결될까요?물론 신규 공급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정책을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바라보면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은 주택이 10년, 20년 뒤에도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남아 있을까요?공공주택을 계속 새로 짓더라도 기존 주택이 분양되거나 시장가격의 주택으로 바뀐다면 사회가 보유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재고는 생각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점에서 오스트리아의 주택정책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오스트리아의 특징은 정부가 모든 사회주택을 직접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시장 사이에 제한이윤주택협회(Limited-Profit Hou..

세계 주요국의 주택정책에서 생각해 보는 공공주택의 역할집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인 동시에 한 가구가 보유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에는 항상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동시에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주택에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공공임대주택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공공이 계속 소유하면서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순차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좋을까요?이 질문은 결국 공공주택을 누구를 위한 ‘주거사다리’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최근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