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B·CPF·분양지원과 재판매 규제로 보는 주거사다리의 경제학공공주택이라고 하면 흔히 정부가 지은 집을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모습을 떠올립니다.하지만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많은 국민이 그 주택을 직접 소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입니다.싱가포르 거주 가구의 약 80%가 HDB 주택에 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90% 이상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정부가 지원한 공공주택을 개인이 소유하고 나중에 시장에서 팔 수 있다면, 집값 상승으로 생긴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특징은 바로 이 문제를 자가보유 지원과 재판매 규칙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