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에는 종종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는데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면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약해지거나,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은행에서 충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이 글에서는 이러한 거래 구조를 가정해 대출규제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래가 얼마나 늘었는지와, 이런 거래가 가능할 때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구분해야 할 질문입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은 줄어도 매수자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돈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자가 더 저렴한 집을 선택하거나 구입을 미룬다면 전체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