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읽는 이유 : 정부는 언제 시장에 개입할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경기가 둔화될 때마다 우리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소식을 접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정책이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경제학의 주류는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통념을 뒤흔들고,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시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입니다.

그의 대표작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은 오늘날 각국의 재정정책과 경기 대응의 이론적 출발점이 된 경제학의 고전입니다.

 

[30초 핵심 요약 : 케인스 경제학과 유효수요] • 시장 자율의 한계: 대공황은 시장의 조정만으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유효수요 창출: 유효수요의 부족은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기침체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재정의 역할: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부족한 총수요를 보완하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현대적 시사점: 2008년 금융위기 및 팬데믹 대응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시장의 자율성과 정부 역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기준이 됩니다.

 

대공황이 바꾼 경제학 :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 경제를 깊은 침체로 몰아넣었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멈추고 실업자는 급증했으며 소비와 투자는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당시 주류 경제학에서는 임금과 가격이 충분히 조정되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불황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케인스는 이러한 현실을 보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장이 항상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기업의 해법이 모든 기업의 해법이 될까?

판매가 줄어든 기업에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 같은 매출에서도 버틸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 기업이 동시에 임금을 줄이거나 사람을 내보내면, 근로자들이 상품을 살 때 쓸 소득도 줄어듭니다.

한 기업의 비용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입니다. 개별 기업의 장부에서 개선된 일이 경제 전체에서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비용 절감이 기업을 살리는 효과와 소득 감소가 판매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케인스가 유효수요에 주목한 것도 이 연결 때문입니다. 일할 사람이 있고 생산할 능력이 있어도, 기업이 생산물을 팔 수 있다고 기대하지 못하면 고용을 충분히 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일반이론’이라고 불렀을까?

경제가 스스로 조정되어 완전고용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지속되는 실업은 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케인스는 고용 수준을 설명할 때 완전고용을 처음부터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완전고용에 못 미치는 상태도 경제의 작동 방식 안에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기업은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품이 팔릴지, 투자에서 어떤 수익을 얻을지 판단합니다. 그 기대가 약하면 사람들이 저축하려는 돈이 있다고 해서 같은 크기의 투자와 고용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통계에서 저축과 투자가 사후적으로 일치한다는 관계와, 저축하려는 계획이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출을 줄였을 때 투자가 늘지 않으면 생산과 소득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바꾼 것은 정부지출에 대한 생각만이 아닙니다.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를 경제 전체의 지출과 투자 결정에서 찾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정부 개입보다 먼저 필요한 진단

수요가 부족해 공장과 사람이 쉬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공 지출이 생산과 고용을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원자재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는 지출을 늘려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황이라는 표현만으로 처방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품이 팔리지 않아 생산을 줄이는지, 주문은 있지만 생산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지출도 어디에, 언제 쓰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결정 당시에는 필요했던 사업이 실제 집행될 때도 같은 역할을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민간의 지출을 보완하는 효과와 재정 부담 역시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이론》을 읽고 남길 질문은 “정부가 얼마나 개입해야 할까?”에 앞서 “왜 경제가 충분한 고용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을까?”입니다. 그 원인을 구분해야 개입의 필요성과 방법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업체는 주문이 늘면 직원을 더 채용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는 취업과 소득이 안정되면 소비를 늘리겠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면 주문과 채용, 소비가 함께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물건을 소비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를 시작할 만큼의 확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는 장래의 판매가, 가계에는 앞으로의 소득이 중요합니다. 한쪽의 기다림이 다른 쪽의 기다림을 길게 만드는 것입니다.

케인스의 문제의식을 오늘의 경제와 연결하면 정부 역할에 대한 질문도 구체화됩니다. 공공지출이 어떤 주문을 만들고, 그 주문이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며, 민간의 활동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개입의 규모와 함께 중요한 것은 서로 기다리는 결정을 어디에서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핵심 용어 및 경제학 개념 정리] • 유효수요 (Effective Demand): 실제 지출로 이어지는 경제 전체의 수요와 관련된 개념으로, 케인스는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생산과 고용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확장적 재정정책 (Expansionary Fiscal Policy): 경기 침체 시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 경제 전체의 수요를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 뉴딜 정책 (New Deal):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미국 루스벨트 정부가 추진한 공공일자리 및 경제 부양 정책입니다. •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 특정한 조건 아래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표현입니다.

 

📚 참고자료

• IMF, 「What Is Keynesian Economics?」, Finance & Development, 2014년 9월 :  케인스 경제학의 유효수요와 경기침체기 정부 역할에 대한 설명

• IMF, 「Fiscal Policy: Taking and Giving Away」: 정부지출·조세를 통한 경기 대응과 재정정책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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