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임대·제한이윤주택협회로 보는 공공주택 재고의 경제학집값과 임대료가 오를 때마다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정부가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으면 해결될까요?물론 신규 공급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정책을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바라보면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은 주택이 10년, 20년 뒤에도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남아 있을까요?공공주택을 계속 새로 짓더라도 기존 주택이 분양되거나 시장가격의 주택으로 바뀐다면 사회가 보유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재고는 생각만큼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점에서 오스트리아의 주택정책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오스트리아의 특징은 정부가 모든 사회주택을 직접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시장 사이에 제한이윤주택협회(Limited-Profit H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