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소비·물가·재정의 경제학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등장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정부지원금입니다.소비가 위축되거나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지면 정부가 현금이나 지역화폐,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얼핏 생각하면 간단해 보입니다.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며, 그 결과 경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할 수도 있고, 소비가 늘더라도 국내 생산이 아니라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이미 생산능력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소비 증가는 생산보다 물가를 더 많이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