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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카드 1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고용을 줄일까? 데이비드 카드와 자연실험

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 경제에서는 익숙한 논쟁이 되풀이됩니다. 바로 다음 해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도 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사람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말 일자리가 줄어들까요?전통적인 경제학의 수요·공급 모형으로 생각하면 답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의 양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

노벨경제학상으로 읽는 경제학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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