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은 경제를 살릴까?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소비·물가·재정의 경제학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등장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정부지원금입니다.
소비가 위축되거나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지면 정부가 현금이나 지역화폐,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간단해 보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며, 그 결과 경기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할 수도 있고, 소비가 늘더라도 국내 생산이 아니라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이미 생산능력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소비 증가는 생산보다 물가를 더 많이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둘러싼 경제학적 논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왜 지원금을 지급할까요?
경제가 침체되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고용과 가계소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은 다시 감소합니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더욱 줄일 수 있고, 이것이 다시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의 수요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이러한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가계에 소득을 이전하면 가계의 구매력이 보완되고 소비 감소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경기침체나 재난처럼 민간의 소득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했을 때 지원금은 일종의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한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가구가 100만 원을 모두 소비한다면 음식점이나 상점 등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매출이 늘어난 사업자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주문하면 또 다른 사람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처음 지급된 100만 원이 경제 안에서 여러 차례 순환하면서 처음보다 큰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 전체의 수요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지원금 가운데 30만 원만 소비하고 70만 원을 저축한다면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원금의 규모만이 아닙니다.
지원받은 사람이 그 돈을 얼마나 소비하느냐, 즉 한계소비성향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가계는 추가로 생긴 소득을 소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소득과 자산에 여유가 있는 가계는 지원금의 일부를 저축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규모의 정부지원금이라도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줄 것인가, 필요한 사람에게 줄 것인가?
정부지원금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편지원의 장점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제도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처럼 속도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문턱효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정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산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줄수록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선별지원의 장점
반대로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처럼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소득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면 같은 재정지출로 더 큰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지원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가운데 어느 한쪽이 항상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성과 효율성을 중시할 것인지, 신속성과 포괄성을 중시할 것인지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이 물가를 올릴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은 가계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 전체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늘어난 수요만큼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경기가 크게 침체되어 공장과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 수요 증가는 생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이미 생산능력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은 쉽게 늘어나지 않는데 구매하려는 사람만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여유가 많을 때는 생산을 늘리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공급 여력이 부족할 때는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단순히 '얼마를 지급했는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언제 지급했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는 돈은 어디에서 올까요?
정부지원금을 이야기할 때 자주 잊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사용하는 돈도 결국 어디에선가는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재원은 크게 세금과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됩니다.
세금을 더 걷어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국민경제 전체에서 보면 한쪽에서 돈을 걷어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면 당장의 세금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국가채무가 증가합니다.
물론 국가채무 증가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은 재정정책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위기 대응 정책이 반복되면서 상시적인 지출로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경제가 회복된 뒤에도 지출이 계속된다면 국가채무가 누적되고 향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려면 혜택뿐 아니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원금은 소비를 늘리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지원금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부양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보전과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면 지원금이 얼마나 소비와 생산을 증가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한 사람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원금 가운데 일부가 저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계가 월세나 대출을 갚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가 정책의 중요한 목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평가할 때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무엇을 위해 시행하는 것인가?”
목적이 달라지면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정부지원금 논쟁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정부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은 흔히 두 가지 주장으로 단순화됩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세금이고 국가채무만 늘어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그 사이에 훨씬 많은 질문이 존재합니다.
현재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지 살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의 소비성향은 얼마나 높은지도 중요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은 계층에 집중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지원인지 반복적인 지출인지, 그 비용을 세금으로 마련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같은 규모의 지원금 정책이라도 경제적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정부지원금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보다 경제가 어려울 때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세수가 감소하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좋은 재정정책은 위기가 발생한 뒤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도 결국 '지급할 것인가, 지급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정부지원금을 둘러싼 경제학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