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특정 계층을 지원할까?
근로자·청년·육아가구·소상공인까지, 선별지원의 경제학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면 흔히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기보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하지 않고 특정 계층을 골라 지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소득재분배, 근로유인, 고용, 출산, 산업정책, 시장실패 등 여러 경제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다면 - 근로장려금
대표적인 사례가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 등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한 현금지원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근로를 장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소득을 보전하면 경우에 따라 근로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근로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소득을 보완하면서 근로도 장려할 수 없을까?”
라는 경제학적 고민이 반영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왜 지원할까요? - 부모급여
출산과 육아도 정부가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산과 육아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정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출산과 육아가 가져오는 편익은 해당 가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는 미래의 노동자가 되고 소비자가 되며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를 유지하는 구성원이 됩니다.
반면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은 현재 부모가 부담합니다.
비용은 가정이 주로 부담하지만 그 편익의 일부는 사회 전체가 함께 누리는 구조인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외부효과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육아 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와 노동력,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이유 - 구직촉진수당
취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언뜻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교통비와 식비는 물론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에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하면 장기적인 취업 준비보다 단기적인 생계활동에 매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이 정책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단순한 생활비 지원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정 기간 구직자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취업에 성공한다면 개인의 소득이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노동력 활용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은 현재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미래의 근로소득 창출을 돕는 정책이라는 성격도 갖습니다.
소상공인은 왜 정부가 지원할까요?
정부지원은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침체나 재난, 급격한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이나 경영부담 완화 등의 지원사업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경제학적 문제가 등장합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특정 사업자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나 재난처럼 개별 사업자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충격이라면 정부지원이 사업체의 연쇄적인 폐업과 고용 감소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원이 장기간 반복되면 경쟁력이 낮은 사업체까지 계속 유지시키면서 경제의 구조조정을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에서는 일시적인 위기를 넘도록 돕는 것과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것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농업인에게는 왜 직불금을 지급할까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이유를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식량 생산뿐 아니라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과 경관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시장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농촌 환경과 경관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 가치만큼 농산물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시장가격만으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공익직불금이라는 이름에 '공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저소득층에 지원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클 수 있을까요?
선별지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적 논리가 있습니다.
바로 한계소비성향입니다.
소득에 여유가 있는 가구에 100만 원의 추가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소비가 많지 않다면 상당 부분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에 같은 100만 원이 생긴다면 식료품, 공과금, 의류 등 그동안 미뤄두었던 소비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똑같은 100만 원을 지출하더라도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소비 증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추가소득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같은 재정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별지원이 항상 더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별지원에는 피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턱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준보다 소득이 단 몇만 원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활수준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지원 여부에 따라 두 가구의 가처분소득 차이가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비용도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다시 환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원이 필요한데도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한 신청절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지원은 한정된 재정을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누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정부의 선별지원은 대상과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아래는 일반 국민이 비교적 많이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 주요 대상 | 대표 제도 | 주요 목적 | 공식 확인처 |
|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 | 근로장려금(EITC) | 근로 장려·실질소득 보완 | 국세청 홈택스 |
|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자녀장려금 | 자녀 양육 부담 완화 | 국세청 홈택스 |
| 영아 양육가구 | 부모급여 | 출산·양육 부담 완화 | 복지로 |
|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취업 및 생활안정 지원 | 고용24 |
| 청년 | 청년 대상 고용·자산형성 지원 | 취업·자산형성 지원 | 정부24·고용24 |
| 노인 | 기초연금 | 노후소득 보완 | 복지로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본생활 보장 | 복지로 |
| 소상공인 | 정책자금·각종 지원사업 | 경영안정·성장·재기 지원 | 소상공인24 |
| 농업인 | 기본형 공익직불금 | 농가소득 안정·공익기능 증진 | 농업e지 |
| 장애인 | 장애인연금 등 | 소득보전·생활안정 | 복지로 |
※ 지원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정부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찾을까요?
정부지원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노인, 출산·육아가구,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정부의 공식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는 각종 정부서비스와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생애주기와 가구 상황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과 고용, 직업훈련 관련 지원은 고용2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제도는 매년 지원금액과 소득·재산 기준, 신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물에 적힌 정보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신청 시점에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아는 것도 경제생활의 일부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제도를 정확하게 찾아 활용하는 것 역시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는 비용일까요, 투자일까요?
정부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흔히 복지를 정부의 비용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정부지원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원의 성격에 따라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고, 구직 지원을 받은 사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근로를 지속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일시적인 충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피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효과가 낮은 지원이 반복되면 재정부담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원 자체를 '복지냐 낭비냐'라는 두 가지 선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원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더
정부가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이유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보전과 근로유인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육아가구에 대한 지원에는 양육 부담 완화와 인구 문제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구직자 지원에는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목적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에는 경제적 충격에 따른 폐업과 고용 감소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공익직불금에는 시장에서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결국 선별지원의 경제학은 단순히
“누구에게 돈을 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지원해야 하며, 그 지원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무엇을 얻게 되는가?”
정부지원금의 효과를 판단할 때도 지원받는 사람과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목적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재정비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결국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경제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